최근 주요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무역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론과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73억5000만 달러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500억 달러 적자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 적자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간 수출액 또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7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사례 역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 4천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6.1% 감소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장기 침체 상황이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출침체에 따른 국내 제조업 및 경기 침체 위기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출 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각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제의 인식과 별개로 국내의 산업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변화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대부분 국내 산업 기술과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이른바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로 인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 기술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시장들을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각 분야의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점점 악화하는 이 상황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례적인 문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무역적자… 왜 이런 일이? 

그렇다면 최근 수개월간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침체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공급량의 감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엔데믹 기조에 접어든 이후 공급량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으나, 리오프닝과 함께 주요 산업재 생산국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요- 공급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재고 비축 경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세력의 진입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액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경기의 둔화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주도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의 이동을 제한하고, 기업의 휴업을 강제하는 등 강력한 통제정책(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겼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휴직과 실업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내수의 부진 및 생산 시설의 정지는 수입량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주요 수입처였던 한국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대상의 반도체 및 설비 수출 금지 조치와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분에 대한 보조금 특혜(IRA)는 한국 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新)냉전’으로 불릴 만큼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당분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과 기술 블록을 통한 수출 활로의 모색’

이처럼 세계정세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부진이 무역수지의 적자로 이어지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해결책으로 꼽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의 중요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 경쟁이 아닌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경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게 아닌 기업·스타트업이 창의·도전정신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며,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배경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가 단순한 무역수지의 개선뿐 아니라 일자리와 내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지만,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수출 규모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총수출액은 11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여러 악재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출 분야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출만큼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천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7억 1천 달러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수출은 매년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출의 다변화·온라인화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고, 수출국과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출 절차의 지원과 컨설팅, 운영자금 대여 등 전 범위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수출 기업을 육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출 처 | 

한진 공식 블로그, 2023년 5월 26일, "지속되는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소상공인의 활로는? Feat. 한진의 글로벌 수출지원 물류 서비스",

https://blog.naver.com/hanjinsns/22312967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