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유럽, 미국과 캐나다까지 전지구적으로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폭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를 부르는 엘니뇨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폭우 및 폭염, 산불, 가뭄 피해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되며 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단순 일부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과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은 1992년 5월 9일에 채택된 국제환경조약으로, 인류의 간섭으로 기후시스템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고, 2022년 기준 198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매년 당사국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의정서와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5년)’입니다.
이 중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담 역할을 명확히 언급했고, 200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항을 담아 기후변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적 비준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2011년에 합의된 ‘신 기후체제(Post 2020)’의 토대를 마련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이 채택되면서 세계는 기후변화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한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원소가 바로 ‘탄소’입니다. 때문에 온실가스를 없애는 행위를 ‘탄소중립’이라고 일컫고 있죠.
만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전량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배출량 절감 △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보호와 확대를 주요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해운업계의 전략
하지만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강제 규정의 미비로 인한 실행의 한계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각 산업계는 명확한 실행 기한 및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꼽혀온 해운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절감 목표와 실행 방안을 발표했죠.
해운은 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교통/운송수단이지만, 선박의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나 2018년 기준 약 10억 76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0년 대비 약 2배, 2012년 대비 9.6%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3%로 같은 기간 세계 총배출량 증가율(연평균 약 1%)의 두 배가 넘습니다.
반면, 기존 선박의 긴 활용 연한과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세계 선박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10% 미만에 그칩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3월 발표한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해 해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상향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번 전략의 중간 목표는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감축하고,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규제 수준과 대상 등에 대한 기준 및 이행방안이 마련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IMO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한편,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해운업계의 발 빠른 대응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4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친환경 선대 전환입니다. 추진과제는 △ 국적선 친환경 선대 구조 개편 △ 운항 중인 선박 개조 및 설비개량 지원 △ 운항 선박 탄소 배출량 저감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해운산업 투자 여건 개선입니다. 추진 과제는 △ 친환경 선박 세제 및 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중소선사 친환경 전환 지원방안 마련 △ 선사 및 화주가 협력하는 친환경 전환모델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친환경 기술 및 연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과제는 △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 미래 연료 공급망 및 인프라 구축 △ 시장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 규제 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무탄소 항로 구축 및 국제협력입니다. 추진 과제는 △ 글로벌 그린쉬핑 프로젝트 추진 △ 한국 주도의 국제 친환경 거버넌스 구축 △ 산/학/연/관 국제 해운 탈탄소 협의체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략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규정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생산 및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해운업계 중 일부 국내 중량물선사의 경우,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29K 이상의 선박을 신규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 연안해송사업 개시 후 전국 주요 항만을 기항하며 국내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진 역시 시장변화를 감안한 적정 투자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출 처 |
한진 공식 블로그, 2023년 8월 29일, "2050년부터 선박도 온실가스 배출 '0' 도전! 해운업계 탄소중립 방안",
https://blog.naver.com/hanjinsns/223196495223
2023/08/31 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