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감소가 계속되며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 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원자재 상승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이 잇따라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폐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소비 계층인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 상권이 붕괴되고 의료·교육 등 주요 인프라 감소까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인구의 유입마저 저해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 및 연령 추이 파악 및 지자체의 상황과 재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인구소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집중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고위험 지역과 위기 지역으로 등급을 나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이 고위험 지역 대상이 되었으며, 두 배가 넘는 곳은 위험 지역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분석 결과, 인구소멸 위기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인구가 적은 소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점 도시 및 광역시급의 대도시 또한 소멸 위기에 취약한 상황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020년만 해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군 단위 지자체로만 구성돼 있었지만 불과 3년 사이 경상북도 상주시가 고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포항시와 대구 남구 또한 소멸 위험지역이 되었으며 대구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다는 달성군마저도 주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지난해 6월 인구 50만 명 선이 무너지며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또한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인구 소멸의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지만 44년이 지난 2067년에는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의 위기는 특히 농촌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고령화 및 청년 유출 비중이 높은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4곳이 농촌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곳이 농촌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인구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의 붕괴는 국내 농업의 생산량 감소와 자급률 저하로 이어져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의 붕괴로 이어져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와 경기 침체를 초래하며, 연쇄적인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 위기의 지방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경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관광 수요 증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활성화의 핵심, ‘풀뿌리 상권’의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지역의 골목상권 특성화를 통한 풀뿌리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상권 활성화 및 특화는 △ 상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기능 유지 △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지방 경제의 활성화 △ 도시 내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신규 유입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방 도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지역 상인회 등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 ‘상권 활성화사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2018년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차에 걸쳐 전국 34개 상권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풀뿌리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 상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했으며, 해당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 지원을 넘어서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환경개선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진행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관광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일률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벗어나 지역에 특화된 상권을 지역단위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 경기 양평은 주요 관광지인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을 상권과 연계하고 있으며 △ 강원 춘천은 스마트 상권으로의 변모를 통해 젊은 소비자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었고 △ 충북 제천은 토종 맥주 특화상품의 개발을 통해 휴식과 여유로움의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 전북 부안은 다양한 자연 관광지를 활용한 여행소비자 거점으로의 활용을 실천했고 △ 경북 문경은 익스트림 스포츠 특화도시 △ 경남 창원은 진해 군항제와 근대 건축물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테마 거리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기부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여 꾸준한 재방문과 지속적인 특화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골목상권 살리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부와 주요 지자체는 여전히 골목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상권 활성화 부서가 생겼으며, 기존 ‘생활상권’ 추진 프로젝트와 함께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11/02 15:11
